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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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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05.27 선고 2020누55253 판결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 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21년
2020년
4. 창원지방법원 2020.10.15 선고 2019구합52322 판결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관세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년
7. 서울고등법원 2019.05.01 선고 2018누57157 판결
  크루즈, 렌터카 서비스 수행용역은 ‘기타 여행보조업에 해당하고, 리조트 본사에 대해 수행한 용역은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됨[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8. 수원지방법원 2019.01.30 선고 2018구합68934 판결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지 못한 자는 SOFA 규정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년
9. 서울행정법원 2018.10.11 선고 2016구합74828 판결
  해외법인의 국내 에이전트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은 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8.10.11 선고 2018구합51102 판결
  해외법인의 국내 에이전트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은 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18.04.20 선고 2017누77161 판결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용역 전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12. 서울고등법원 2017.09.19 선고 2017누47221 판결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기초가 되는 토지 임대료 시가는 법령상의 시가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7.01.20 선고 2015구합70645 판결
  SOFA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를 소급할 수 없고,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1)

2016년
14.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1.30 선고 2016누10032 판결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폐업자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위법함.[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16.10.26 선고 2015누67726 판결
  외국에서 국내에 제공된 서비스를 국내에서 소비한 것은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16. 수원지방법원 2015.12.16 선고 2015구합62492 판결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공중위생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7. 창원지방법원 2015.12.08 선고 2015구합22583 판결
  착오신고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며, 매입세금계산서의 존부는 엄격해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8. 대전지방법원 2015.09.17 선고 2014구합104529 판결
  총괄대리점이 지방해운대리점에 지급하는 대리점수수료는 외화획득 차원이 아닌 국내 사업자간의 거래로 봄이 상당[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 부산지방법원 2015.04.30 선고 2014구합2752 판결
  타인의 대리로서 또는 타인의 위탁을 받아 하는 영업은 ’자기의 사업‘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15.04.09 선고 2014구합20568 판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6조의 ‘사업서비스업’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표(8차 개정)의 ‘사업서비스업’을 가리키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년
2012년
22. 부산지방법원 2012.08.31 선고 2011구합6494 판결
  국외에서 석유시추작업을 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선박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23. 대법원 2011.11.10 선고 2009두13924 판결
  외항선박 공급재화의 영세율은 실제로 외항선박에 공급된 경우에 적용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4. 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두14972 판결
  면세유가 외항선박에 반입되기 전에 부정사용된 경우에는 반출자인 정유사로부터 교통세 등을 징수함[국승]
   국세_교통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5. 서울고등법원 2011.06.07 선고 2010누31968 판결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 당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0년
26. 서울행정법원 2010.09.10 선고 2010구합8522 판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제공된 안테나 설치 및 접지 네트워크 설치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년
27. 부산지방법원 2008.11.05 선고 2007구합5128 판결
  부정유출한 해상용 경유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무단적재한 해상용 중요를 영세율 매출에 가산한 처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8. 부산지방법원 2008.10.23 선고 2008구합526 판결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했다는 하자있는 적재확인서를 근거로 영세율 신고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08.10.22 선고 2008구합26831 판결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영세율거래도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 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7년
31. 서울행정법원 2007.11.08 선고 2005구합35407 판결
  노드 장비 ・ 수신기 ・ 교육장소 등을 결합하여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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